타법인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법인 차량을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타 법인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법인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과 차량을 이전받는 타 법인 모두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측면:

• 법인세 과세: 법인이 차량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면, 실제 판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실제 판매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 법인 측면:

• 증여세 또는 의제배당 과세: 차량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이전하는 법인과 이전받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면, 이는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이전받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