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휴가 중 아르바이트 적발 시 전역 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군 복무 중 휴가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전역 후에는 군사상 제재 가능성은 낮지만, 군 내부에서 과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위서 제출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역 군인이 휴가 중 아르바이트를 하여 외부 소득을 얻는 것은 군인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역한 경우 군법상의 처벌이나 징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만약 군 복무 중 발생한 사실이 추후 군 내부적으로 확인될 경우,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거나 관련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더라도, 근무 기록이나 소득 내역이 남아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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