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겸직이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회사의 기업 질서를 해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내부 규정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1. 겸직 금지 규정의 효력: 근로기준법상 명시적인 겸직 금지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직 금지 규정은 근로자의 이중 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경영 질서를 해치는 경우, 또는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허가 절차: 겸직 허가 절차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인사팀 또는 관련 부서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에는 겸직하려는 업무의 내용, 시간, 장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겸직 금지 위반 시: 취업규칙에 명시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겸직할 경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겸직으로 인해 회사의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 동종 회사에 대한 겸직은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겸직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이 제한될 수 있나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겸직 허가 신청 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