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겸직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나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겸직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징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근로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거나 회사의 기밀을 이용한 경우 등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합법: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은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특히 근로 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는 겸직은 개인의 사생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 예외적인 징계 사유: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으로 인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부업을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 잦은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성실한 근로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따라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징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