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가짜 프리랜서' 집중 단속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0월부터 '가짜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4대 보험, 퇴직금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 3.3% 계약'의 정의: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3.3% 프리랜서(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중 단속 대상 업종: 물류, 방송, IT, 스포츠, 조선, 교육, 음식점, 카페 등 7대 산업과 13개 서비스업종이 주요 대상이며, 건설, 병의원, 학원 강사, 트레이너, 앱 개발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계약서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형태가 중요합니다. 업무 지시, 근무 시간 및 장소, 업무 대체성, 비품/장비 제공 여부, 보수 성격,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적발 시 불이익: 사업주는 미납된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및 근로자 부담분 전액과 가산세)를 최대 3년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 대한 체불 임금 진정 및 고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장 고용, 불법 파견,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행정처분, 과태료,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 소득 구분 오류로 인한 원천징수 소득세 소급 과세 및 가산세 추징, 필요경비 과다·허위 계상으로 인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현재 3.3%로 신고되는 인력의 계약 형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