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사업장을 비워두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사업장을 비워두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사업장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사업장을 비워두었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대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기간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차인 또한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임차인의 사업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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