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내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경우, 선급금으로 전표 처리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선급금을 상계 처리하면 되는지, 그리고 도중에 비용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네, 사업연도 내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경우, 선급금으로 전표 처리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선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 인식 시점은 실제 서비스 이용 또는 자산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결론: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상계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 비용은 해당 서비스 이용 또는 자산 취득이 완료되어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해야 합니다.

근거:

1. 선급금 처리: 정부지원사업의 기업부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이는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산이 취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비용에 대한 선지급으로 간주됩니다.
2. 상계 처리: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자산이 취득되어 비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선급금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상계 처리하고 해당 비용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 서비스 이용이 완료되면 선급금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지급수수료' 또는 관련 비용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3. 비용 인식 시점: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사용되어 소멸하는 시점에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해서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 이용이 완료되거나 자산 취득이 완료되어 기업의 자산이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4. 정부지원사업 회계처리: 혁신바우처 사업과 같은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기업부담금은 선급금으로 처리 후 실제 사업비 사용 시점에 비용 처리하며, 정부지원금은 사업 수행 후 성과 검수 통과 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입니다. (출처: ANOCS, 혁신바우처 예산 집행 시 꼭 알아야 할 회계처리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