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없을 경우 프리랜서 퇴직금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용역비는 퇴직금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사업자는 이 원천징수분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본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고용 시에는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업무 범위와 근로자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