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동안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당해고 기간 동안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적인 시간외 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 실질적으로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경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 조건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고정시간외수당'과 같이 명칭만 시간외 수당이고 실제로는 기본급의 일부로 지급되는 경우.
•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단, 이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 시,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근로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