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 처분 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2.

    법인 폐업 시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여금액 산정: 법인 폐업 시점에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전액이 상여로 간주됩니다.
    2. 종합소득 합산: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자의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3.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 금액에 누진세율(6% ~ 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원천징수: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14%(국세 12% + 지방소득세 1% + 주민세 1%)를 적용하여 미리 납부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5. 최종 정산: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자 또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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