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소득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 누락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매출 누락액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소득 처분은 선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외 유출되지 않은 경우: 매출 누락액이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선수금으로 처리되었고,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익금 산입 시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2. 사외 유출된 경우: 만약 선수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지급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사외 유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은 '상여' 또는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이러한 소득 처분에 따라 법인세 및 관련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