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 금액이 2,736,000원이고 퇴직금 산정액이 2,584,442원일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과 세무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산정액을 비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현재 출국만기보험금이 2,736,000원이고 퇴직금 산정액이 2,584,442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

    1. 출국만기보험금 초과 지급: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 산정액보다 많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 세무 처리: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무 처리 상세:

    • 퇴직소득 간주: 출국만기보험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금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국만기보험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지급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관련 세무 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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