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받는 연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2025. 12. 2.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받는 연구비 중, 해당 연구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계약에서 정한 정부출연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계약 내용과 정부지원금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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