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개인사업자의 소득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주요 소득 산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소득: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2025년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지급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금·퇴직소득·이자·배당·양도소득 등: 모든 과세소득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비과세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소득 발생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간편장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장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변동 시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알려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소득 관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의 순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