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12.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을 초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 비용 인정 불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소득이 과대 계상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탈세 혐의: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 활동을 하고 카드 결제를 받는 것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의무 위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법규 위반이며, 이에 대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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