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알려줘.

결론적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토지 임대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1. 원칙적으로 토지 자체의 취득이나 처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상가에 딸린 토지나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도시지역 내의 경우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의 경우 정착면적의 10배까지로 제한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상가와 주택이 겸용된 건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주택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세되지만 상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