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1. 과세표준 확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또는 등록하는 대상의 가액, 면적 등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율 적용: 확인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등록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 부동산 관련 등기: 보존등기는 0.8%, 그 외 권리 설정·변경·소멸 등기는 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 설립·증자: 영리법인의 경우 0.4%, 비영리법인의 경우 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2% 등이 될 수 있습니다.
3. 최저세액 및 지방교육세: 산출된 세액이 최저세액보다 적은 경우 최저세액이 부과되며,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러한 등록면허세 계산은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24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