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지급명세서 오류 시 가산세 부과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
일용직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지급명세서 기재사항 오류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지급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 부과 대상: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부과 가능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성명, 지급액 등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지급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절차:
-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 당초 제출한 지급명세서에서 오류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칸에 수정 전 내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수정된 내용을 검정색으로 기재합니다. 다른 기재사항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제출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 제출이 어려울 경우, 서면 또는 전산매체(파일)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수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부과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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