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진행 중일 때 국세 소멸시효가 언제 중단되나요?

    2025. 12. 2.

    압류가 진행 중일 때 국세 소멸시효는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는 중단됩니다. 즉,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압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압류가 개시된 시점부터 압류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압류가 해제된 이후에는 남은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계산되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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