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미이행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건강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 제1항 및 제5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폐지되어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기존과 같이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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