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될 때 유예기간 적용 제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될 때 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는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됩니다.
    2. 독립성 요건 미충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3. 규모 기준 초과 (창업 초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면 사유 발생 연도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유예가 적용되지만, 위와 같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러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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