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외상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이자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상대방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체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는 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1. 연체료의 익금 산입: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제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관련 해석례에 따르면,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단순 연체료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이자가 금융기관의 이자나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