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식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식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식대의 포함 여부: 식대가 비록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되더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예외: 출근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실제 소요된 경비를 변상하는 성격의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직원에게 정액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포괄임금제의 특성: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리한 근로조건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시간, 업무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