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신고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에 대한 지방세도 있는지 알려줘.
2025. 12. 3.
네,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 가산세도 존재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법인세 가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특정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금액의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무신고 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가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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