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법인이 결산상 발생한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거쳐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보다는 이익의 분배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상여금 지급 기준 내에 있더라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간주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기준과 임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만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상여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