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적, 조직, 임원, 회계, 쟁의행위,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의 선출 및 해임, 회계 감사, 총회 및 대의원회 등 주요 기관의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결론: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의 근간이 되는 규칙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여 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거:
-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적: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 조직: 조합의 구성, 지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임원: 임원의 종류, 선출 방법, 임기, 직무 범위,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기관 및 회의: 총회,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 운영, 의결 정족수 등을 명시합니다.
- 권리와 의무: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권리 행사, 의무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재정: 조합비 징수, 회계 처리, 예산 및 결산,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쟁의행위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의 절차 및 요건,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규약의 변경: 규약 개정 절차 및 요건을 명시합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규약의 제정 및 임원의 선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설립신고증의 교부)
- 대한민국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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