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를 정관에 명시하지 않았을 때, 법인 대표자의 퇴직연금 가입 시 납입 한도를 고려한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초과액은 임원의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의 퇴직연금 가입 시 납입 한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명확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손금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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