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

    주요 조건:

    1.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 인적 시설,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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