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공연 중 라이선스 공연과 순수 창작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 차이는 무엇인가요?

문화예술 공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새롭게 창작된 공연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작품을 단순히 번역하거나 복제한 라이선스 공연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 가능 공연:

1. 순수 창작 공연: 사업자가 직접 기획하고 창작한 공연이나 기존 작품을 상당 부분 각색하여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을 담아 새롭게 창작된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 불가 공연:

1. 라이선스 공연: 해외 작품의 라이선스를 받아 원작의 내용, 스토리, 캐릭터 등을 그대로 번역하여 공연하는 경우, 이는 '창작'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복제된 예술 작품 역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세 적용 여부는 해당 공연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창작물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을 거쳐 결정되므로, 면세를 원하는 사업자는 공연 내용 및 창작 과정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국세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