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자본적 지출성 수선 시 발생하는 운반비 및 도비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는지 질문

기계 설비의 이전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와 도비(도장비)는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결론: 기계 설비의 운반비 및 도비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1. 운반비 및 설치비: 제조업체가 기계 설비를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출하는 운반비, 해체 및 조립 비용, 상하차 비용 등은 수익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계 설비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설비를 이동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도비(도장비): 도비는 일반적으로 기계 설비의 유지보수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비의 성격으로 보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도장이 기계 설비의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 자본적 지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기계 설비의 이전 및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운반비 및 도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기보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