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고의가 아닌 경우로 인정받고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세금 감면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차명계좌임을 명백히 입증하고 성실하게 소명하는 경우, 추징되는 세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추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20%)의 두 배인 4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차명계좌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조사 기간 연장: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 조사 대상 기간이 일반적인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어 추징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이 적발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명계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자가 명백히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