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이면서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해외 거주자인 경우(이중 거주자)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증권사의 거래 방식: 국내 증권사는 해외 주식 거래 시 한국예탁결제원(KSD)을 이용합니다. KSD는 세법상 한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세법상 거주자 요건: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외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KSD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거래 제한: 따라서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더라도 KSD의 서비스 제한으로 인해 해외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세법상 해외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할 경우, 세무 처리가 복잡해지고 세무 조사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조약상의 혜택을 잘못 적용받거나 세금 신고 의무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