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2. 20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서 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작성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인도 작성 가능합니다.

  2. 내용: 설립 과정의 법령 및 정관 준수 여부, 주식 인수 여부, 주금 납입 완료 여부, 현물출자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양식: 법무부 제공 표준 서식을 참고하되,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합니다.

  4. 시기: 법인설립의 마지막 단계인 '조사보고 및 승인' 단계에서 작성합니다.

  5. 주의사항: 작성자는 회사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16세 이상)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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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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