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2. 2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거부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확인: 2010. 12. 1.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10. 12. 1. ~ 2012. 12. 31.기간에 대해서는 50/100만큼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정당한 퇴직금을 거부하거나 적게 지급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근로기간, 임금 내역 등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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