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과 관련하여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2025. 2. 24.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식소각의 효력은 소각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기간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2. 강제소각의 경우, 주식을 소각한다는 뜻과 주권 제출 기간(1월 이상)을 공고하고 주주에게 개별 통지한 후, 그 기간이 종료한 때에 소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주식소각(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각 방법과 절차에 따라 효력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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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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