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알려주세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익금불산입 대상 및 비율: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의 95%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이나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등은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2. 적용 요건:

   •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해야 합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
   •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와의 관계: 익금불산입된 95%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익금에 산입되는 나머지 5%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