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 7. 28

특허 심사청구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출원 시 심사청구 여부 선택:
  • 특허출원서 작성 시 '심사청구' 항목을 체크하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집니다.
  • 출원 시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도 추후 별도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심사청구 기한:
  • 특허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심사청구 절차:
  • 심사청구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서에는 출원번호, 출원인 정보, 대리인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심사 진행:
  • 심사관이 출원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등을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등록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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