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문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속였을 때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은 무엇인가요?

2024. 7. 27

위조된 문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속인 경우 다음과 같은 죄명과 처벌이 적용됩니다:

  1. 사문서위조죄: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1조).

  2.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4조).

  3. 공문서위조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할 수 있는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27조).

따라서 위조된 문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속인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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