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5.

    수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거래 상대방 및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국내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직접 수출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기타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3. 영세율 적용:

    •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실현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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