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7. 27

소송비용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로 인한 소송비용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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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나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금융기관 등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사망 시 수탁자가 미리 지정한 수익자(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자가 생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어 유언보다 유연합니다. 2. 유언과 달리 엄격한 요식성이 필요하지 않아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없이 상속세만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4.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워 상속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5. 다만 수탁자 변경이 자유롭지 않고 신탁보수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력증명서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가능: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의무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 한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이 규정은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중복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최적화: 기업은 두 가지 세액공제를 모두 활용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사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고용 증가에 따른 혜택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세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자기조정 신고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기조정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복식부기 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2021.2.17>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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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가능: 근로자는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의무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 한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이 규정은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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