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4. 7. 27

소송비용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19다256471 판결).

  2.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19다256471 판결).

따라서 가압류로 인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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