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07-28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2. 채무자의 사해의사
   3.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2.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효과:

   •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유의사항:

   •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 입증이 중요합니다.

[관련법령]

1. 민법 제406조 제2항

[판례]

• [법원] 대법원 2003다19435 (2003.7.11.)
• [법원] 대법원 2015다247707 (2017.6.15.)
• [법원] 대법원 2016다272311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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