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