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2,096,27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