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7. 29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 온라인에서도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의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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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2.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경우: - 현행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1주일의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일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근로자가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일부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그러나 법정 신고기한(5월 31일) 이후 복식부기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 3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30% 감면 -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20% 감면 3. 수정신고 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면 실제 소득에 근거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다만, 납세자가 임의로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실제 소득을 반영한 경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처음부터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대상: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 감면율: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5%~30% 차등 적용 - 수도권 소재 기업: 상대적으로 낮은 감면율 적용 - 수도권 외 지역: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 적용 - 소기업: 더 높은 감면율 적용 3. 적용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 기준 충족 필요
중도퇴사자의 급여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나 사직서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기일을 다음 임금지급일로 늦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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