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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행정정보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07-29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정보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에 따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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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사 사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통근 곤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2. 퇴사 시기: 회사 이전 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합니다. 3. 기본 요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통해 '기한후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유형에 따라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 절차는 정기신고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4.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5.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세액공제(3%)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추가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각각 6시간, 5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2. 주휴수당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40시간 3. 계산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합니다. 주의사항: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알바생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알바생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주휴수당 지급 조건(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사업주와 대화: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3. 증거 수집: 근무시간표, 급여명세서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4. 노동청 신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조치: 필요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사용 권한 확인: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 권한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임차인이 퇴거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보증금 회수 위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와 건물 가치 차이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토지 사용료 분쟁: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 체결: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토지 소유자 협조가 어려운 경우 전세 계약보다는 월세 계약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