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7. 29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체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고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범위는 새로운 대체 임차목적물을 마련할 때까지의 휴업손해입니다.

  2.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3. 다만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하자를 통지하지 않아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통지가 이루어졌더라면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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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 신고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2.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처리기간 25일) 2. 체불임금 확인 시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 3.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체불임금 확인 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시급제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정확한 공제: 실제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3분 지각했다면 33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3. 과도한 공제 금지: 실제 지각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4. 연장근로수당 지급: 지각했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금 공제 방식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월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세액공제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이월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적용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공제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 증대를 위한 투자에 대한 공제 4.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공제 5.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제 이러한 항목들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대부분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기부금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기부금단체는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하는 서류로, 기부금 내역이 포함됩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의 경우,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접수된 임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법률적 근거와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노무사가 임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1.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노무사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형사 고소·고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2. 고소·고발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행위로,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3. 노무사의 업무 범위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나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제한됩니다. 4. 따라서 노무사는 임금체불 관련 행정적 절차(진정 등)에서는 대리가 가능하지만, 형사 고소 절차에서는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노무사의 직역을 둘러싼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노동 사건 해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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