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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07-29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체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고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범위는 새로운 대체 임차목적물을 마련할 때까지의 휴업손해입니다.

  2.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3. 다만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하자를 통지하지 않아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통지가 이루어졌더라면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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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퇴직금을 다른 회사로 이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이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다른 회사로의 퇴직금 이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등 세무 처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기장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필요한 요청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취득 시 세무기장을 위해 필요한 요청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 2. 등기부등본 3. 취득세 납부영수증 4.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5. 대출 관련 서류 (대출이 있는 경우) 6. 기타 부대비용 영수증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 비용 등) 7. 자금출처 증빙서류 (예: 예금인출증명서, 대출금 입금증) 8. 실거래가 신고서 사본 이러한 자료들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정확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취득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비용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임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임금 청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무료법률구조제도 활용: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시급제 직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급제 직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4대 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 혹은 2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최초 고용일부터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 소정근로시간 미달 시 처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정확한 근로시간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주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잘못 신고한 간이사업자가 경정청구를 자동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간이사업자의 경정청구 자동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3. '일반신고서' 항목에서 '경정청구' 선택 4. 기본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5. 이전에 제출한 신고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됨 6.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고 경정청구 사유 기재 7. 최종 확인 후 전자신고 제출 주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 입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