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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4-07-29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 등본과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별도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없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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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확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사유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증거자료 수집: 본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동료의 진술서 등을 확보합니다. 3. 소명 준비: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서를 준비하되,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고려하여 대응합니다. 4.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징계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사유, 절차, 양정 모두 정당해야 유효한 처분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단기 계약직 근무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4. 실업 상태: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발적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강요: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해고: 외형상 권고사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4. 입증 책임: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려면 근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 감가상각비 처리에 대해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적용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의 차량 감가상각비 처리는 복식부기와 단식부기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 -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2. 단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 작성자): - 동일하게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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