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가요?

2024. 7. 29

네, 근저당권 말소 시 등기의무자(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등기의무자(채무자)는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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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기장을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기장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기장세액공제 혜택: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용처리 최적화: 사업자가 놓칠 수 있는 비용항목을 세무전문가가 꼼꼼히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절감: 복식부기 적용으로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세무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관리로 세무조사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의 일정표나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소규모 합병의 일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결의(D-40일):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를 합니다. 2. 합병 결의 사항 신고(D-39일):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합병 결의 사항을 신고합니다. 3. 반대의사 표시 기준일 공고(D-39일): 상법 제354조, 제527조의3제3항에 따라 반대의사 표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4. 합병계약서 작성(D-28일): 상법 제522조~제524조에 따라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소규모 합병 공고 및 통지(D-18일): 상법 제527조의3 3항에 따라 소규모 합병을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6.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D일): 상법 제522조, 제434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합니다. 7.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D+1일~D+15일):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439조, 제530조에 따라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를 합니다. 8. 합병 등기(D+18일): 상법 제233조~제234조, 제528조, 상업등기법 제62조~제64조에 따라 합병 등기를 합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가 일이 없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했을 때, 결근처리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할 수 없는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근처리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 적용이 제외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근처리를 하여서는 안되며, 휴일을 제외한 모든 소정근로일에 정상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4.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추가적인 정당한 사유: 1.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의무 등의 휴가나 휴직을 불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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