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직계가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27.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직계가족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외 상황: 직계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무급 근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출근은 하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형태와 급여 지급 여부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